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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이나 보관한 현금 장부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사람

권태욱 | 권태욱 변호사의 사건과 판결 이야기 | 댓글 0 | 조회 3,673 | 2020.12.30

뉴질랜드에서 조세포탈은 심각한 범죄다. 발각되면 징역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.소득세와 부가세 신고에서 현금 소득을 누락시킨 빵집 주인이 4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… 더보기

시끄러운 이웃을 어찌할까요?

권태욱 | 권태욱 변호사의 사건과 판결 이야기 | 댓글 0 | 조회 3,157 | 2020.10.23

뉴질랜드의 여름이 돌아옵니다.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, 돌발 사태가 없는 한, 이번 여름에는 키위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… 더보기

자원봉사자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

권태욱 | 권태욱 변호사의 사건과 판결 이야기 | 댓글 0 | 조회 1,469 | 2020.10.14

파티마 양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었다. 식당은 회사 소유로 되어 있었고, 회사의 주주는 아버지와 어머니. 각기 50% 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… 더보기

같은 법률, 같은 사실, 그런데 다른 결정? - 어떤 배우자 비자 신청에서 일어난…

권태욱 | 권태욱 변호사의 사건과 판결 이야기 | 댓글 0 | 조회 1,546 | 2020.10.07

싱 군은 인도에서 태어났다. 1995년 생. 시크교를 믿는 가정에서 나서 자랐다. 싱 이라는 이름은 필자가 붙인 이름이다. 판결문에서는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이름… 더보기

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

권태욱 | 권태욱 변호사의 사건과 판결 이야기 | 댓글 0 | 조회 2,345 | 2020.10.02

이 재판과 사건의 주인공은 법원에 의해서 Q 씨로 이름 붙여졌다. 본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재판 판결문에 당사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. 가정법원… 더보기

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1

권태욱 | 권태욱 변호사의 사건과 판결 이야기 | 댓글 0 | 조회 1,199 | 2020.09.23

“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(It ain’t over till it’s over).”미국 야구 메이저 리그의 전설적 포수 요기 베라(Yogi Berra)의 … 더보기

최소 근무 시간이 있는 고용계약서의 초과 근무 시간 급료 계산 방식에 대한 다툼과…

권태욱 | 권태욱 변호사의 사건과 판결 이야기 | 댓글 0 | 조회 2,348 | 2020.08.26

제목이 좀 길어졌습니다.예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수습기자 교육을 받을 때, 강의를 하셨던 선배 기자가 (신문기자들은 누구에게도 ‘님’자를 붙이지 말라고 교육을 받습… 더보기

뉴질랜드판 염전 노예 사건

권태욱 | 권태욱 변호사의 사건과 판결 이야기 | 댓글 0 | 조회 2,541 | 2020.08.11

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지적 장애인을 섬의 염전에 데려다 놓고 급료도 주지 않고 부려먹던 나쁜 사람들이 발견되어서 처벌을 받았다. 언론은 이 일을 ‘염전 노예 … 더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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